교통사고를 내면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뒤따릅니다. 민사책임에 대비하는 게 자동차보험이고, 형사책임에 대비해 가입하는 것이 운전자보험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일반 교통사고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 처리로 보상이 진행되고, 형사책임은 없거나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하지만 사망사고나 12대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 민식이법 관련 사고 등은 감형을 위해 피해자나 유족들과 형사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형사책임은 운전자보험이 필수입니다. 운전자보험에서는 대표적으로 형사 합의 지원금과 변호사 선임비, 벌금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형사 합의 지원금입니다. 과거에는 형사 합의금으로 3,000만 원 혹은 5,000만 원이 평균이었지만, 최근에는 1억 원이 형사합의금의 기준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험사들이 형사합의금 한도를 2억 원까지 상향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운전자보험 재가입 필요한 이유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1억 원, 변호사 선임 비용은 2,000만 원까지 한도를 높여 재가입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충분할까요? 최근 보험사들이 형사합의금 한도를 최대 2억 원까지, 변호사 선임비용은 3,000만 원까지 한도를 높여 여러 상품을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한도가 올라갔지만, 보험료는 같거나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특약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기존 보험료보다 더 저렴하게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근 A보험사가 출시한 운전자보험을 보면 형사 합의 지원금으로 2억 원을 보장하는 보험료가 고작 1,861원에 불과하며, 변호사 선임비용 3,000만 원에 대한 보험료는 247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벌금 3,000만 원, 자동차사고부상, 6주 미만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의 특약에 모두 가입한다고 해도 보험료는 12,769원에 불과합니다. 만약 자동차사고부상 한도를 낮춘다면, 1만 원 내외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운전자보험은 보험기간이 20년 정도로 긴 경우가 많은데, 보험기간이 20년이라고 해서 계속해 유지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물론 보험을 재가입하는 경우 보장은 큰 차이가 없는데 보험료만 오른다면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최근 추세를 보험료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보장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재 가입된 운전자보험이 다른 보험과 연계된 것이 아니고 단독 보험에 무배당이라면 가입을 해지한다고 해서 손해를 볼 것도 없습니다. 무배당 운전자보험의 경우 가입 시 보험료를 저렴하게 하는 대신 보험을 해지한다고 해도 돌려받는 해지환급금 또한 없거나 아주 소액이기 때문입니다.
단,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장 금액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보장 범위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같은 부상 치료비 특약이라도 운전자보험 상품에 따라 비교적 덜 다친 부상으로도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고 보상금액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같은 부상이라도 가입한 운전자 보험의 보장 범위에 따라 보험료를 보상받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슷한 명칭, 같은 금액의 담보라도 보장 금액과 함께 범위도 꼼꼼히 확인 후 재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일부 보험설계사는 자신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이미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운전자들을 꼬드겨 다른 운전자보험에 중복 가입하면 보상도 그만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과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은 발생한 손해에 대해 실손으로 보상하는 실손형 특약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러한 실손형 특약은 2개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실제 손해 발생 시 손해 금액에 대한 중복 보장이 되지 않고 각 보험사가 비례 보상을 하기 때문에 같은 보장을 중복으로 가지고 있으면 보험료만 배로 납입하는 결과만 낳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보험을 2개 가입한 A 씨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 운전자보험에서 1억 원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A 씨는 2개의 보험사에서 1억 원씩 총 2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보험사에서 5천만 원씩, 1억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