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인터넷을 통한 민원신청 외에도 우편 또는 방문 접수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을 활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기간
근로자가 퇴사하면 사업주는 미지급된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임금채권의 경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인해 더 이상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민사상 소멸시효가 중단될까요? 아닙니다. 퇴직금 청구 소멸시효는 소송 등 청구 시 중단되며, 노동청에 단순히 신고하거나 진정을 제출하는 것으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미지급 신고 제기는 최소한 소멸시효 6개월 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시효가 임박한 경우 임시적으로 내용증명을 제출 또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약칭: 퇴직급여법 )
● 제10조(퇴직금의 시효)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온라인(인터넷)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진정서 작성 페이지 이동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민원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서 > 신청 > [이동] 버튼을 누릅니다.
3. 로그인(임금체불 진정서는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도 작성 가능)
등록인 | 제출자 정보 입력
등록인, 제출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제출자는 체불 진정을 하는 당사자로, 퇴직금을 받지 못한 본인을 의미합니다.
4. 성명/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합니다.
5.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6. 민원 처리 상황 알림 수신 여부를 체크합니다. 되도록 진정진행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문자 또는 이메일로 받아 볼 수 있도록 '수신함'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7. 민원처리 결과 전자문서 통지 여부를 체크합니다. '동의함' 체크를 추천드리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결과는 우편으로 통지됩니다.
8. 이제 [다음] 버튼을 클릭하세요.
피진정인(사업주) 정보 입력
피진정인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 회사의 대표를 의미합니다.
9. 사업주 성명 및 휴대전화 번호를 기입해 주세요.
10. 사업체 유형을 선택합니다.(사업장/공사현장 중 택일)
11. 회사명, 회사주소, 그리고 전화번호를 기입합니다.
12. 근로자수를 입력합니다. 근로자수는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연차수당이나 시간외수당을 고려할 때, 5인 이상 사업장 여부가 중요한 평가 요소이므로 정확한 근로자수 또는 근사치를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12-1. 만약 사업장이 공사현장이라면, 직상수급인, 연락처, 현장명, 현장 주소 등을 추가로 기입합니다. 직상수급인이란, 하나의 사업에서 도급이 수차로 이루어진 경우 바로 위의 수급인을 말하고, 하수급인이란 그 직상수급인으로부터 도급받은 자를 말합니다.
13.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진정 내용 입력
빨간색으로 체크된 부분은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14. 입사일 : 4대보험 취득일이 아닌 실제 입사일을 기입합니다.
15. 퇴직여부 선택 : 퇴직 또는 재직 중 택일
16. 체불임금총액 기입 : 미지급 임금으로 모르는 경우, 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17. 퇴사일 입력: 마지막 근로한 다음날을 기입하면 됩니다.
18. 체불퇴직금액, 기타체불금액 입력 : 모르는 경우,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19. 업무내용 입력 : 근로자분의 직무 및 관련 업무를 간략히 작성하면 됩니다.
20. 임금지급일 기입 : 근로계약서상 임금지급일을 입력하세요.
21. 근로계약방법 선택 : 서면, 구두 중 택일
22. 내용 기입 :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 신청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작성하면 됩니다.
23. 이제 [다음] 버튼을 클릭하세요.
관할관서 선택 및 파일 첨부
진정서는 사업장 소재지 노동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지청을 찾으려면 [관할관서 찾기]를 클릭하세요. 이를 통해 해당 주소에 맞는 지방노동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지급 금품과 관련된 증거 자료가 있다면 파일로 첨부하세요. 진정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인(고소 또는 고발인)과 피진정인(피고소인) 사업주의 개인 정보와 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입증 자료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모든 자료를 첨부했다면, [제출] 버튼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