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티전화
티전화(T전화)는 SK텔레콤에서 서비스 중인 어플로, 여러 기능이 있지만 후후 처럼 모르는 번호를 표시해 스팸 전화와 보이스피싱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2016년 무렵 T전화 아이폰이 출시되면서 많은 아이폰 사용자들이 앱을 다운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녹음 기능에 대한 궁금증이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아이폰 티전화 녹음 가능여부
티전화는 여러가지 기능이 있지만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스팸, 광고 전화의 출처를 사용자에게 알려주고 통화 자동녹음 기능을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통화 자동녹음 기능은 OS에 따라 사용이 제한됩니다.
안드로이드 OS에서는 통화 자동녹음 기능을 사용하는데 있어 큰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폰 티전화의 경우 통화녹음 등 T전화 일부 기능은 구현하지 못했으며 사용이 불가합니다.
아이폰이 티전화 녹음을 제한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미국에서 통화녹음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통화를 한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통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 3자가 몰래 통화녹음을 하는 것만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 외에도 일본,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 6개 국가는 이렇게 통화 당사자가 통화녹음을 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 등은 통화녹음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거나, 통화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녹음을 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관련 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불법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화녹음 자체가 불법인 경우도 있고, 상대방에게 통보하지 않고 통화녹음을 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각 나라에 판매되는 스마트폰마다 통화녹음 기능의 유무가 갈리는데, 애플 아이폰의 경우 모든 국가에서 통화녹음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통화녹음 기능을 제공하는 것에 따른 분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으로, 스카이프 같은 데이터 기반 통화 앱을 이용해야 통화녹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화녹음 법적 허용 기준
녹음된 통화내용은 법적 근거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음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인데,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녹음·녹취 등이 되지 않을 헌법상 기본권을 가집니다.
원칙적으로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음성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불법입니다.
다만, 녹음자에게 그 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또 녹음의 내용 또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경우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자료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명문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 소송에서 녹음 파일을 증거로 신청하는 때에는 음성이나 영상에 녹음 또는 녹화(녹음 등)가 된 사람, 녹음 등을 한 사람 및 녹음 등을 한 일시·장소 등을 밝혀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