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으로 불리던 손실보상금이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600~1,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추경경정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 매출액 10~30억 원 사이의 중기업 등 370만 개로,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등급화해 차등 지급됩니다.
손실보전금(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일
5월 12일에 국무회의로 의결한 추경경정 예산안은 5월 13일 국회에 제출되고, 16일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사를 시작합니다. 5월 17일과 18일에는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가 예정돼 있으며, 19일과 20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와 예결위 경제·비경제 부별 심사가 진행됩니다.
5월 18일까지의 일정은 여야가 합의된 내용입니다. 때문에 별문제 없이 일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5월 23일과 24일에 진행될 예산소위원회 심사 및 예결위 전체회의, 5월 26일 본의의 의결은 스케줄은 나와 있지만 여야가 합의한 일정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경안 통과의 마지막 관문인 5월 26일 본회의 의결까지 일정대로 소화된다면, 27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기재부가 27일 또는 그다음 주 월요일인 30일부터 확정된 손실보상금을 신속 지급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일이 27일과 28일 이틀간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손실보전금(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일은 5월 27일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손실보전금(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지원금액
▣ 지원대상
소상공인·소기업 + 중기업(매출액 10~30억 원)을 포함해 370만 개사 지원 예정. 이번 추경안에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분들에게 손실보전금을 모두 준다는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 332만 개였고, 1차와 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1,400만 원을 지원한다는 언급도 있는 데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신속 지급을 위해 기존 국세청 DB를 또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이번 손실보전금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지원금액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은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입니다. 하지만 매출이 2억 미만인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최소 금액에 해당하는 600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이 업체별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 수준을 등급화 하여 차등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업종이 여행업이나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정부가 정한 상향지원업종에 속한다면, 매출 규모가 2억 원 미만이더라도 700만 원까지는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손실보전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출이 2억 원 이상이거나 매출이 40% 이상 감소해야 되며, 1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매출이 4억 원 이상이고 상향지원업종에 포함되어야 하며, 매출 감소도 60% 이상 나야 하는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고용·소득안정 지원금 지원대상/지원금액
▣ 특수고용·프리랜서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방문교사 등 20개 중요 업종에 속하는 특고 및 프리랜서 70만 명에게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 택시·버스 기사
법인택시 기사 및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 등 약 16만 명의 택시와 버스 기사분들에게는 소득안정자금으로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 문화예술인
저소득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활동 지원금은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은 약 3만 명이며, 305억 원 정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