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상간자 소송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들고, 통상적으로 상간자 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위자료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할 수 있으며, 이혼을 고려하지 않고 상간자(상간남 또는 상간녀)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간자 소송 시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
상간자 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많게는 5천만 원 이상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 이혼을 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1,500만 원, 이혼 후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2,000만 원~3,000만 원 선에서 책정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보통 혼인을 유지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이혼 시보다 낮은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재판 관할이지만, 이혼을 했거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가사소송에 해당하여, 가정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됩니다. 민사 법원에서 진행되던 소송이라 하더라도, 상간자 소송을 제기한 후 중간에 협의이혼을 했다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사건이 가사소송으로 전환되어 가정법원으로 이송됩니다.
이 경우 소송이 지연되거나 사건 이송으로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로 인한 불편함을 피하려면, 이혼부터 하고 상간녀 소송을 해도 됩니다. 상간자위자료 청구소송의 소멸시효는 불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륜이 있던 첫 시기부터 10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변호사 비용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변호사 비용은 크게 착수금과 성공보수, 두 가지로 나뉩니다. 소송 진행 시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법원보관금, 녹취록 작성료, 감정료 등과 같은 변호사 업무와 관계없는 소송 비용은 모두 별도이며, 변호사 비용과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 | 착수금
착수금은 변호사가 일을 시작하기 전 미리 지급하는 비용으로, 고정된 기준 가격은 없습니다. 대형로펌이나 법인, 변호사 경력, 증거 확보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통상 상간자 소송 착수금은 300~5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착수금은 소송 진행뿐만 아니라 사건 검토에 따른 보수도 포함되기 때문에 계약을 한 후에는 취소하더라도 보통 환불해 주지 않습니다.
변호사 비용 | 성공보수
성공보수는 사건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로, 성공여부를 평가하는 약정에 따라 지급 액수가 달라집니다. 성공보수는 통상받는 위자료의 3~7%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고 5%의 성과보수를 약정했다면, 성공보수는 1,000만 원의 5%인 50만 원이 되는 식입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서로 상호 보완관계에 있으며, 현재 경제적 어려움으로 착수금을 내기 어려운 경우, 착수금은 적게 내고 성공보수를 더 높게 설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성공보수 약정 비율은 일반적인 3~7% 범위를 넘어서 10% 이상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가 1,000만 원 정도로 인정되면 변호사 비용으로 약 6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며, 위자료가 2,000만 원 정도라면 약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내외의 비용을 변호사 비용으로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외국과 달리 한국에서의 상간 소송은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소송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상간녀나 상간남에게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는 주된 이유는 많은 돈을 받기 위한 것보다는 상간 내용을 판결문으로 남기고 싶거나, 상간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마음으로 망신을 주거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기 위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기간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기간은 사건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소장을 접수하면 한 달 이내에 소장이 상간녀(상간남)에게 전달되고, 이후 판결까지 약 6~8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첫 번째 기일은 보통 4개월 정도 소요되며, 이 단계에서 조정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조정이 안 되면 재판이 계속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재판이 많이 열리지 않으며, 증인 신청까지 보통 2~3번 정도 거치는데, 빠르게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 4~5개월 안에 소송이 끝날 수도 있지만, 복잡한 사실관계를 놓고 다투는 경우에는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