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공소시효는 검사가 기소를 해야 정지됩니다. 고소나 고발만으로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기죄 공소시효는 언제까지이고,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 형량과 벌금, 양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 공소시효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공소시효 지나면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형사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이 명백한 고소장이 제출되면, 입건하지 않고 고소장은 각하되거나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며, 공소시효가 명백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입건 후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사기꾼이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시점부터 진행되며, 검사가 기소하거나 범인이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일시 정지됩니다. 다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친족 관계 사기죄 공소시효
사기죄는 원칙적으로 고소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사기꾼과 피해자가 가족 관계라면,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형면제 사유에 해당하여 아예 처벌을 못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친고죄에 해당하여 6개월 안에 고소를 해야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꾼과 피해자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관계에 있는 경우, 사기죄가 인정되더라도 형이 면제되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사기꾼의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나 가족 또는 그 가족이라면, 사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사기 피해자가 친족에게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해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나서 고소를 하면,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이미 검사가 기소하였다면 판사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합니다.
사기죄 형사 처벌 기준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습적으로 사기죄를 저지르는 경우 1.5배 가량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되어 처벌 수위도 올라갑니다.
사기죄로 인한 피해규모(이득액)가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피해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은 징역형과 상관없이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통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기소된 사기죄의 경우, 유죄로 인정되면 초범이어도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않는 한 대부분 집행유예 없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사기죄 양형 기준
일반사기
일반사기죄로 기소돼 유죄가 인정될 경우, 피해금액(이득액)이 1억 원 미만이라면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 피해금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일 경우 1년에서 4년,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보통 3년에서 6년 사이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많거나 상습범인 경우 처벌이 가중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 공탁 포함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 보상했거나 합의한 경우 반대로 처벌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피해금액 (이득액) |
감경 | 기본 | 가중 |
| 1억 원 미만 | ~ 1년 | 6개월 ~ 1년 6개월 |
1년 ~ 2년 6개월 |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10개월 ~ 2년 6개월 |
1년 ~ 4년 | 2년 6개월 ~ 6년 |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1년 6개월 ~ 4년 | 3년 ~ 6년 | 4년 ~ 7년 |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3년 ~ 6년 | 5년 ~ 8년 | 6년 ~ 9년 |
| 300억 원 이상 | 5년 ~ 9년 | 6년 ~ 10년 | 8년 ~ 13년 |
조직적 사기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경우, 조직적인 사기 범죄로 간주되어 일반 범죄보다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직적 사기죄의 경우, 보통 피해금액이 1억 원 미만라면 1년 6개월에서 3년 사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2년에서 5년 사이,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기본적으로 4년에서 7년 사이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 피해금액 (이득액) |
감경 | 기본 | 가중 |
| 1억 원 미만 | 1년 ~ 2년 6개월 |
1년 6개월 ~ 3년 |
2년 6개월 ~ 4년 |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1년 6개월 ~ 3년 |
2년 ~ 5년 | 4년 ~ 7년 |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2년 ~ 5년 | 4년 ~ 7년 | 6년 ~ 9년 |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4년 ~ 7년 | 6년 ~ 9년 | 8년 ~ 11년 |
| 300억 원 이상 | 6년 ~ 10년 | 8년 ~ 13년 | 11년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