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사자분들은 판결 후 바로 판결문을 조회해 보거나 받아보고 싶어 하지만, 보통 판결문은 바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판결문은 판결 선고를 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대법원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빠르면 판결 선고 다음날이나 3일 이내로도 대부분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의 경중에 따라, 혹은 법원 행정 상황에 따라, 재판부에 사건이 많고 적음에 따라 3주까지 기간이 더 소요되기도 하기 때문에 모든 판결문이 언제까지 조회가 가능하다고 단정 짓기는 힘듭니다. 오늘은 법원 판결 관련 당사자 분들이나 판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 법원 판결문은 어디에서 어떻게 조회할 수 있고, 판결문을 열람하는 데 드는 수수료는 얼마인지 등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법원 판결문 조회 방법 | ① 열람 신청하기
- [대법원-대한민국 법원] 사이트 접속
- 사이트는 네이버나 다음, 구글 등 포털에서 [대법원] 키워드 검색을 통해 손쉽게 Search가 가능합니다.
- 사이트 상단 메뉴에서 [대국민 서비스] 카테고리 선택
- 하위 카테고리 항목에서 [정보 >> 판결서 인터넷 열람 >> 열람 신청하기] 링크를 순차적으로 클릭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체크
- 본인 확인 인증
- 주민등록번호 실명확인 및 휴대폰 실명확인 중 하나를 택일해 인증 절차 진행
※ 휴대폰 실명확인 인증은 본인 명의로 발급된 휴대전화로만 인증이 가능합니다. 실명확인을 위한 정보는 본인인증을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되며, 따로 저장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실명확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사건 유형 선택(형사 / 민사·행정·특허·선거특별 중 하나를 택일)
- [법원명] 선택
- [사건번호] 입력
- [검색] 버튼 클릭
※ 판결문을 조회하는 것은 무료입니다. 그러나 판결서 열람 시 1건당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결제 취소는 미열람 상태의 당일 결제 건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본인 사건은 아니지만 확인해 보고 싶은 판례가 있다면, [열람 신청하기] 페이지 내 [검색어] 란에 키워드를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다른 사건에 대한 판례 검색도 할 수 있습니다. 판례 검색 시 법원명과 사건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검색이 완료되면 선고일자(확정일자), 법원명(사건번호), 사건명, 주문, 이유 등이 간략하게 표시되며, [더보기] 링크를 클릭하면 판결 이유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 [더보기] 링크를 클릭한다고 해서 판결문의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 판결문을 모두 확인해 보기 위해선 원하는 사건의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결제하기 버튼을 눌러 결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법원 판결문 조회 방법 | ② 판결문 사본 제공 신청하기
대부분의 법원 판결문은 [열람 신청하기]를 통해 조회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판결문은 [열람 신청하기]를 통해 조회가 힘들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판결문 사본을 제공 신청해 판결문을 법원으로부터 받아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법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납부하라는 메일이 오는데, 수수료 1천 원을 납부하면 이메일, 우편 등으로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사이트 상단 메뉴에서 [대국민 서비스] 카테고리 선택
- 하위 카테고리 항목에서 [정보 >>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 >> 제공 신청하기] 링크를 순차적으로 클릭합니다.
- 본인 확인
- 판결문 제공 신청하기(접수 법원-수령방법-신청인 거주 주소/이메일/휴대폰 번호 등 정보 입력 및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