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은 약식명령 또는 법원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된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벌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 미납 지명수배자로 등록되고, 신용 저하로 은행 및 공공기관 이용이 제한되며, 외국 출국 금지, 강제집행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 미납 지명수배 | 진행 절차
벌금은 법원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형사재판 판결 확정 후 검찰에서 벌금 원표가 작성되면, 15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벌과금납부명령서를 발송합니다. 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시 15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1차 벌과금납부독촉서가 발송됩니다.
만약 벌과금납부명령서와 1차 벌과금납부독촉서 기한 30일 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2차 벌과금납부독촉서 및 강제집행예고장을 발송하면서 곧바로 지명수배가 내려집니다.
지명수배가 내려진다고 해서 즉시 체포하러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 납부는 집행과 징수계에서,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가 등록되면 검거팀에서 검거를 담당하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제검거기간에 체포하거나 검문검색 중에 체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지명수배 상태에서 추가로 경찰 조사를 받는 일에 연루된 경우, 경찰서를 방문하여 조사를 받은 뒤 바로 검거되어 검찰청으로 인계됩니다.
벌금 미납 지명수배 | 검거 후 진행 절차
벌금 미납자가 지명수배로 검거될 경우 벌금을 납부하면 즉시 석방되지만,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되어 일정기간 노역을 하게 됩니다. 이를 노역장 유치 또는 다른 말로 환형 유치라고 합니다.
노역장유치 기간은 일반적으로 하루 노역 대가를 돈으로 환산하여 이 금액으로 벌금액을 나눈 일수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벌금액이 1,000만 원이고 하루 일당이 10만 원으로 선고되었다면, 노역장 유치기간은 100일이 되는 식입니다. 형사공판절차가 진행되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벌금형 주문과 함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와 같은 내용의 주문이 함께 선고됩니다.
노역장 유치 | 노역 환산 금액
노역장 유치 시 환산금액(하루 노역 대가)은 법원의 재량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만, 노역장 유치 기간은 최대 3년까지로 제한됩니다. 때문에 통상적인 벌금형의 경우 하루 노역 대가를 5~10만 원으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벌금 액수가 고액일 경우에는 3년으로 나누어 계산하다 보니 하루 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환산 금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를 흔히 황제노역이라고 부릅니다.
벌금이 1억 이상인 경우 노역장 유치를 최소한 며칠 이상은 해라, 이런 방식으로 하한선이 규정돼 있습니다.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 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 기간이 설정됩니다.
벌금 미납 공소시효(소멸시효)
벌금 소멸시효 기간은 5년입니다. 그렇다면 벌금을 내지 않고 5년만 버티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될까요? 아닙니다. 검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벌금 미납자의 재산에 강제처분 개시명령을 내려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효가 소멸되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효는 중단사유 발생 시 이미 진행된 시효기간은 없어지고,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새롭게 시효가 진행됩니다. 벌금이나 과료, 몰수, 추징 등 재산상 불이익을 주는 재산형 형벌은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써 시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강제처분은 검사가 부동산이나 예금, 급여 등을 압류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가 개시되면 즉시 시효가 정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