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신고하는 법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사기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뭐니 뭐니 해도 신고입니다. 현행법상 사기죄는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번개장터 또는 당근마켓 고객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되냐고요? 아닙니다. 고객센터에 사기 내용을 신고하더라도 피해 금액이나 물품을 환불받거나 구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기꾼 신고는 수사기관을 통해 접수해야 하며, 그래야 사건 수사가 진행됩니다.
번개장터 신고 하는 법 ① 신고 준비하기
일반 사기 피해라면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민사소송을 하겠지만, 번개장터 사기의 경우 소액피해가 많아 소송을 진행할 경우 피해금액보다 수임료가 더 높을 수 있어 이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때문에 번개장터 신고는 개인이 경찰서나 사이버수사대로 직접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파출소 아님)
한 사기꾼을 통해 다중 피해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 중 1명이 이미 신고를 했다면, 다른 사기 피해자는 온라인 신고만으로 정식 수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신고 전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은 최대한으로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계좌번호가 포함된 이체내역서와 주고받은 번개톡이나 문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상대방이 올린 게시글, 통화 이력 등을 캡처해 파일이나 출력해 둡니다.
절차와 준비해야 할 것이 궁금하다면 경찰민원콜센터 182로 전화해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꾼을 잡지 못할 것 같다고요? 온라인 사기 범죄 검거율은 70~80% 이상입니다.
번개장터 신고하는 법 ② 사건 접수하기
중고 사기 신고는 경찰서에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고소장 또는 진정서가 접수되면 경찰 내부에서 검토를 거친 후 수사가 개시됩니다. 고소·진정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도 되고,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의 경우, 지구대나 파출소가 아닌 경찰서를 방문해야 원활한 신고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진정서를 접수하면 사이버수사팀으로 이동해 사건 내용을 진술하게 되는데, 이때 준비해 간 서류들을 제출합니다.
번개장터 신고하는 법 ③ 배상명령 신청
경찰은 신고된 내용을 조사하고 사기꾼을 잡아들이고 처벌할 뿐 돈을 직접 받아주는 곳이 아닙니다. 사기꾼이 사기죄로 검거되면 검찰로 넘겨지고, 검사가 기소를 하면 형사재판이 시작됩니다. 이때 사기꾼은 형량이나 벌금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보거나 돈을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사기꾼이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유죄 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일정 금액을 돌려받도록 하는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약식 기소된 사건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번개장터 신고하는 법 ④ 민사 소송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피해자가 피해 내용을 구제받지 못했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돈을 받아 내는 방법뿐입니다. 3000만 원 이하의 소액은 소액 사건 심판과 지급명령 등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 사건 심판은 적은 비용으로 신속한 심판이 가능하며, 재판부가 제출된 서류를 검토, 요건이 인정되면 비용 지급을 명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