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공인인증서 발급 방법
요즘은 본인 인증 방법이 다양해져 공인인증서 사용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공인인증서는 대표 전자서명 증서로 꼽힙니다.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도 인터넷과 모바일 사용이 증가하면서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성인과 달리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허락이 있어야 공인인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공인인증서 발급 방법
금융거래 및 본인인증 수단으로 사용되는 공인인증서는 만 14세 이상이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인이 아닌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친권자(부모)가 되며, 친권자가 없는 경우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미성년자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진이 포함된 본인 신분증 원본(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국가공인자격증 등)과 법정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필수로 지참해야 합니다.
은행 정책에 따라 ①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와 함께 방문해야 공인인증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②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혼자 방문해도 되는 경우 ③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없이 방문해도 발급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 동석 여부는 은행에 문의해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법정대리인 신분증 지참 필수)
서류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면 신청을 통해 인터넷뱅킹 가입과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가 완료되면 공인인증서는 해당 은행의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발급 신청 시 인터넷뱅킹 신청은 필수입니다. 아이디를 생성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생각해 두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보안카드(OTP 발급 신청도 가능)와 초기 비밀번호는 꼭 받아와야 하며, 인증번호를 받을 수 있는 휴대폰 번호는 보호자 연락처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 공인인증서 발급 시 필요 서류 |
| ■ 공인인증서비스 신청서 ■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식별 가능한 본인 신분증 ■ 식별 가능한 법정 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동의는 미성년자용 인증서 신청 시 절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미성년자 금융거래 한도계좌
은행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소득 증명이 어려운 미성년자나 주부, 노령층은 계좌를 만들 때 금융거래 한도계좌로 국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거래 목적별로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있는데, 이를 모두 충족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금융거래 한도계좌는 이체·출금한도가 제한된 통장으로, 1일 기준 창구거래(인출/이체 포함) 100만 원, ATM 및 전자금융거래는 30만 원만 가능합니다. 입금은 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타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예치된 잔액이 많을 경우 해당 금융기관 영업점을 방문해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은행에서 목적에 맞는 일반 계좌 개설을 시도해 볼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은행 정책 및 직원의 판단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에 예치된 자산을 자행에 예치한다는 조건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이 일반 계좌 개설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대포통장으로 발생될 수 있는 금융사기 피해 때문으로, 금융사의 사기이용계좌(대포통장) 발생 건수가 정해진 비율을 넘거나 발생건수와 피해 환급액이 3개월 이상 늘어날 경우 금융사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이 일반 계좌 개설 감독 및 규제에 힘을 쏟는 이유는 한도제한계좌에 대해서는 실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대포통장 발생 건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한도제한계좌로 발급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실제 현행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감독규정·시행세칙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반기별로 대포통장 발생 건수 및 피해 환급액을 체크하게 됩니다.
| 금융거래한도계좌 |
|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개설 |
| 창구출금한도 1일 100만원으로 제한 |
| ATM(자동화기기) 인출·이체 1일 각 30만원으로 제한 |
|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한도 1일 30만원으로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