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락 마스터키 때문에 불안한 당신을 위한 Tip

원룸을 비롯해 오피스텔, 아파트 등 모든 건물에 사용하는 대부분의 디지털 도어락에는 마스터키가 있습니다. 때문에 본인이 설정한 비밀번호를 모르더라도 제3자가 도어락 미스터키만 알면 집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도어락 마스터키를 사용해 다른 사람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이 불안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어락 마스터키는 관리자 목적의 비밀번호

 

도어락 마스터키란?

 

일종의 관리자용 비밀번호로, 거주자가 설정한 비밀번호 외에 관리 목적으로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말합니다. 세입자가 설정한 비밀번호를 몰라도 마스터키로 설정한 비밀번호를 누르기만 하면 똑같이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도어락의 마스터키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비밀번호나 카드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어락 마스터키 존재 이유(필요한 경우)

 

• 세입자가 오랜 기간 동안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대비 목적
• 세입자가 비밀번호를 잃어버린 경우를 대비
• 화재 시 외부에서 도움이 필요한 때를 대비

 

도어락 마스터키를 알고 있는 주체

 

• 집주인
• 건물 관리인
• 부동산 중개인

 

 

도어락 마스터키 합법? 불법?

 

• 도어락 마스터키는 화재 등의 위험성이나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존재의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세입자 입장에서는 가장 편안해야 할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에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집주인이나 건물 관리인, 부동산 중개인이 비상시를 대비해 마스터키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다만, 그 권한을 비상시가 아닌 경우에 세입자 허락 없이 사용하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 집주인이나 건물 관리인, 부동산 중개인이 도어락 마스터키를 사용해 세입자의 집을 방문하는 경우 사전에 세입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한 뒤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만약 사전에 세입자에게 전달한 내용이 실제 상황과 조금만 달라도 주거 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집주인이 집수리를 위해 기사와 함께 방문한다고 하고선 혼자 집에 들어왔다면, 이것 또한 세입자에게 전달한 내용과 세입자가 허락한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도어락 마스터키의 존재가 불안하다면?

 

• 세입자가 마스터키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꾸는 건 세입자의 자유로운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미 마스터 비밀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기존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야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집주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 도어락 자체를 교체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일부인 도어락은 집주인의 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함부로 훼손하거나 변경하면 재물 손괴죄 또는 원상태 회복을 해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도어락 마스터키가 불안해 도어락을 바꾸고 싶다면, 집주인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는 것이 좋고, 협의가 어렵다면 도어락을 새롭게 바꾸되 기존 도어락은 잘 보관한 후 이사할 때 다시 달아놓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보조 자물쇠 설치를 고려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보조 자물쇠 설치 시 문이나 문틀에 나사를 박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집주인에게 알리는 것이 좋고,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경우 당사자간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세입자는 계약 당시의 집 상태대로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훼손될 경우 그 가치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