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은 '공익근무요원'의 준말로, 정식 명칭은 '사회복무요원'입니다. 하지만, 현재도 사회복무요원을 공익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으며, 함께 병용해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공익은 학력 및 신체등급, 몸무게, 키, BMI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등급을 판정합니다.
사회복무요원, 공익은 현역병이나 상근예비역과는 달리 복무 기간에 공익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교육/문화/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며, 국방부 관할이 아닌 각 소속 기관 관할입니다.
군대 공익 기준 키/몸무게/BMI
일반적으로는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4급) 처분을 받으면 공익(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병역판정검사 판정은 신체조건이나 질병, 심신장애, 학력 등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의거해 결정됩니다.
공익(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되는 키와 몸무게는 BMI 지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BMI는 키와 몸무게를 이용해 지방의 양을 측정하는 측정법으로, [몸무게(Kg) ÷ 신장(m) X신장(m)] 산출식을 이용해 구하게 됩니다.
BMI 지수가 17 미만이면 4급, 공익(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장이 140 초과~146cm 미만인 경우 체중에 상관없이 5급을, 140cm 이하는 6급 판정을 받습니다.(5급 전시근로역/6급 병역면제)
다만,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체중을 조절한 경우 유죄 판결 시 병역법 등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결과에 따라 다시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유죄 확정으로 병역판정검사를 거쳐 현역 입대가 결정되면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병역판정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복무해야 합니다. 이전 복무는 병역면탈행위에 근거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군대 공익 기준 학력
사회복무요원, 공익은 징병검사를 통해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대체 복무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고퇴 이하의 학력이라면 보충역 처분 대상이지만, 본인이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고 신체등급이 1~3급에 속한다면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는 있습니다.
고퇴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휴학자 및 고교 1~3학년 중퇴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학력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된 학력을 기준으로 재 처분될 수 있으며,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등 병역법 규정에 의한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이 다시 징집 또는 소집될 때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되는 해의 변동된 학력에 의하여 병역처분이 이루어집니다.
학력 및 신체등급과 관계없이 공익(사회복무요원)이 되는 경우
부모 또는 배우자, 형제나 자매 중 전몰군경/순직 군인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 군인이 있는 경우 학력이나 신체등급과 관계없이 공익으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1인)
전몰군경 이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사망하신 분을 말합니다.
또한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집행유예 받은 경우에도 학력이나 신체등급과 관계없이 공익(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금고란? 노역의 의무가 없는 형벌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단순히 신체의 자유만 제한됩니다.(징역의 경우 용어에서도 의미가 담겨 있듯이 노역을 부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