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에 속아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가담했더라도 사기죄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사기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집행유예로 선고되더라도 전과기록은 남는다.
벌금형보다 집행유예가 심한 처벌에 해당.
당장 돈이 급해 단기 고수익 고액 알바라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돈을 전달하는 일을 했다간 돌이킬 수 없는 사건에 휘말릴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형편이 어려운 구직자 등을 노려 단순히 돈을 받아 건네기만 하면 건당 최대 30만 원을 준다고 SNS 등을 통해 유인하는 경우가 많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처벌
고액 알바라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했다가는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했더라도 전과자로 전락할 수 있다.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대가를 약속하는 고액 알바나 수금이나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보는 것이 좋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죄 혐의로 가장 많이 처벌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고 있다.
고액 알바에 속아 수거책에 가담했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어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 전문 변호사 등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실형을 선고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는 실제로 현금 수거책의 가담 정도를 객관적 증거에 의해 판단서만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자칫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만 반복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판례
■ A 씨는 1건당 10만 원의 수수료에 택시비까지 지원한다는 고액 알바 조건에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지 않은 채 일을 시작했다. 한 달 동안 7곳을 돌며 한 번에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 만원씩 현금을 수거한 A 씨는 경찰에 덜미가 잡혀 구속됐다.
→ A 씨는 사기 방조 혐의로 구속 사수를 받으며 교도소에서 5개월을 복역했으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처벌을 받게 되었다. 또한 선처를 위해 피해자에게 피해금의 50% 정도를 합의금으로 줘야 했다.
■ B 씨는 금융기관 채권 회수팀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고객들이 건네는 현금을 안내한 계좌로 입금하기만 하면 된다는 말을 굳게 믿었다. 일당은 15만 원이었고, 수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면 100만 원 단위로 만 원씩을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인센티브도 있었다. B 씨는 총 일당으로 약 500만 원 정도를 벌었다.
→ 수사팀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된 B 씨는 바로 구속 수담 됐다. B 씨는 채권추심업무만을 도왔다는 사실을 호소했지만 법원에서는 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4달에 걸쳐 경찰과 검찰 수사, 형사재판을 받아야만 했다. 결국 B 씨는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고액 알바에 속아 단순 가담했더라도 협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 초기부터 구속되어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보이스피싱은 일반 사기죄와 달리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형량이 집행될 가능성이 크다.
사기죄의 공범 혐의를 받게 되면 대부분 실형이 선고된다. 사기방조죄 혐의더라도 최소 수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집행유예라서 괜찮다?!
절대 괜찮을 수 없다. 집행유예는 법적으로 유죄인지 아닌지 무죄인지 애매한 상태가 아니라, 100% 유죄를 의미한다. 즉, 실제 교도소로 보내는 것만 유예한다는 뜻이며, 전과기록에 명시된다. 소위 빨간 줄이 그어진다는 것이다. 공무원인 경우 선고유예까지는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있더라도, 집행유예는 퇴직사유로 즉각 파면될 수 있다.
